[이상은 칼럼] '블록체인 투표'로 '블록체인 민주주의' 꽃피우자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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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마이데이터 산업(9)]- 블록체인 투표,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선거지평 기대이상은 칼럼니스트(시더스그룹 회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어제 실시되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를 치른 지 얼마되지 않다보니 올해 상반기는 온통 선거 이야기로 꽃을 피운 것 같다. 특히 오늘 아침까지 경기도의 김동연과 김은혜 후보가 피말리는 접전을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 교육감까지 한번에 선출한다. 그만큼 복잡한 투·개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투표용지도 무려 7장이나 된다. 1차 투표용지는 3장(교육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2차 투표용지는 4장(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군 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이 든다.지방선거 투표를 하면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선거에 활용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융과 유통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데 이것은 정치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투표용지를 7장이나 필요로 하지도 않고, 복잡한 개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새벽까지 가슴을 졸이면서 개표방송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개표 결과도 신속하게 나온다.‘블록체인 투표’는 부정선거 시도조차 불가능1948년 5월 10일 투표가 종료된 후의 개표 현장이다. 개표는 투표 종료 2시간 뒤에 개시되었다. 모두 수개표로 이뤄졌기 때문에 개표작업은 날을 넘겨 11일까지 이어졌다. 개표는 봉투에서 표를 꺼내는 것으로(사진 우측) 시작되었다.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와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표를 봉투에 따로 담았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 혁명을 능가하는 신기술이요, IT 산업의 기반기술이자 원천기술이다. 기반이 변화하면, 모든 분야가 바뀐다. 그 변화를 정치에 대입해 보면 ‘블록체인 투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ICT 강국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투표는 유권자의 의사를 표출하는 민주적인 방법이다. 그 결과는 당연히 투명해야 하고 공정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특정 정치세력이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거나 개표과정에 개입해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역대 부정선거를 떠올려 보아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일부 관계자를 제외한 유권자들은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비밀투표 방식이 갖는 한계로, 그 진행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유권자 인증부터 투표 결과 검증까지 척척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블록체인 투표’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유권자 인증과 투표 결과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개개인의 투표 내용을 블록으로 생성하면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 자신의 표가 정상적으로 개표되었는지도 직접 추적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로 방문해 투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블록체인은 정치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블록체인 투표를 준비하거나 활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를 도입해 미래형 전자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5년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총선에 온라인 전자투표를 도입하기도 했다.블록체인 기술은 한마디로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분산원장이다. 통장 거래내역 DB가 중앙서버 대신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PC에 분산되어 기록된다. 이 기술을 투표에 적용하면 블록체인의 특장점이 그대로 활용된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는 분산원장 블록 외에 투표의 기능적 요소가 있어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블록체인 public, 블록체인 consensus, 블록체인 private 등 세 가지 기술적 요소를 잘 조합하면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선거지평을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 발전에 혁명적 기여결론적으로, 선거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민주주의를 더 꽃피울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블록체인 투표’를 하면 부정선거는 상상할 수가 없게 된다. 민주주의 발전에 혁명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블록체인 투표’는 향후 정당 투표와 총선, 대선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블록체인은 인터넷 혁명을 능가하는 새로운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신기술 출현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때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방송을 보면서 즐거운 상상을 해 본다. ‘블록체인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꽃피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출

처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http://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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